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율우

총 사건
7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7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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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9개월
2건-3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년 6개월
1건-17%
대부업·이자제한위반
평균 2년 8개월
1건+110%
횡령
평균 3년
1건+52%
뇌물수수·공여
평균 4년
1건+69%
조세포탈
평균 2년 6개월
1건+35%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20082020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6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2(29%)집유5(71%)
2023고합175·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10·조세포탈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4.0억원
2023고단4396·부산지방법원·2024-04-24·대부업·이자제한위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며 3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아냄

실형
2년 8개월 (실형)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실형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7노3154·서울고등법원·2020-01-30·횡령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5고합152·인천지방법원·2015-09-24·뇌물수수·공여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업체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게 해 금품·향응을 받고, 업체 관계자들이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건넴

집유
4년 집유 2년 + 벌금 5,300만원
2008고단5053·부산지방법원·2008-10-21·아동학대처벌법위반

피고인이 아동인 두 아들에게 당구 큐대와 얼음 등으로 반복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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